법령 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12.21 선고 2015누69890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55158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
  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